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총 무 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5	제출년월일: 2021. 8.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내용 중 법령과 혼동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복무 관리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휴가(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법령과 혼동되는 조항 정비

- 상위법령과 혼동되는 병가 사항 일부 변경(안 제22조제3항)

○ 포상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1항)

-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탁월한 직무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 5일 이내의 포상휴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별첨 4]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병가), 제7조의7(특별휴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1])

다. 기    타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1]

2) 입법예고(2021. 7. 12. ~ 8. 2.)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2]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3]

5) 관계 법령: [별첨 4]

6) 타시도 현황: [별첨 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7일 이상일”을 “연 6일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미만 :”을 각각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생활 보장) ① (생 략)	제17조(사생활 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그 밖에-------------------------------------.
제22조(병가) ①ㆍ② (생 략)	제22조(병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연 6일을 초과하는 ---------------------------.
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 5일 이내--------------------------.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한다.	⑥ ----------------------------------------------------------------------------------------------------------------------------------------.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1. ------------------- 미만: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2. ------------------- 미만: ---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3. ---------- 이상: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첨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으로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비용 발생요건이 없어 해당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총무과장 김미미
연락처	032-420-6500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감사관 (직급)행정8급 (성명)서민수
입안주무부서	총무과	회신일	2021. 6. 28.(월)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개정 사항	○ 원안 동의	○ 해당사항 없음

【별첨 3】

【별첨 4】

관계법령 발췌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의5(병가) ○ 제7조의7(특별휴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① ~ ② (생략)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⑬ (생략)

【별첨 5】 타 시․도 (교육청)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09.03.12.	2020.12.3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982.02.04.	2020.08.0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989.01.28.	2021.02.19.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983.07.01.	2020.07.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986.11.01.	2020.12.15.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12.07.02.	2019.09.30.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982.03.05.	2021.03.16.
강원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982.02.15.	2020.07.31.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10.09.01.	2020.09.29.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983.06.02.	2020.07.10.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983.07.20.	2019.08.09.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998.12.21.	2019.08.01.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02.01.07.	2020.09.24.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09.03.19.	2021.04.01.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11.01.01.	2021.01.08.